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의 전말과 향후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소 100만원 넘어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제보사진 추가 공개도 경고
민주당, 재판 배체,감찰 촉구...법원 행정처장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1. 사건 개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룸살롱이 1인당 100만~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업소이며, 지 판사가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법원행정처의 반응
김용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 자료가 있으며,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독립된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포함하여,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접대 의혹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과 필요 조치
물론,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는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